韓美 국방, ‘北 파병’ 대응책 논의…다음주 한미안보협의회의 개최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023년 11월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국방부 제공) 2023.11.13/뉴스1 ⓒ News1

북한군 3000명가량이 러시아로 파병되고 격전지 투입을 위한 이동도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 국방 수장이 직접 만나 대응책을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도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한미동맹 차원의 우크라이나 무기 직접 지원 문제가 논의될지 관심도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25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3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한반도는 물론 글로벌 정세는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의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취임한 김 장관이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직접 대면하는 건 처음이다.

한미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동향 등을 공유하고 추가 파병을 막기 위한 대책도 일부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파병을 막기 위한 대북 억제책으로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미 정부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만큼 이번 SCM에서도 북한군의 격전지 투입 여부 등에 대해 신중론을 유지하며 우리 정부와 온도 차를 보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가 비슷한 강도로 같은 목소리를 내길 바라지만 미 대선이라는 시기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SCM 공동성명 등엔 파병 대응 방안이 초고강도 수위로 들어가거나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