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있다면 국제법 규범 부합”…北, 사실상 러시아에 파병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25일 2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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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러에 파병된 북한군 추정 영상 공개… “저거 가져가거라” 北억양 목소리 담겨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줄을 서서 러시아군 보급품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문화부 소속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는 18일(현지 시간) 이 장면 등이 담긴 28초짜리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저거 가져가거라” 등 북한 억양의 목소리도 담겼다. 사진 출처 SPRAVDI 페이스북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했다는 세계각국 보도에 대해 사실상 인정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오후 김정규 외무성 러시아담당 부상 명의의 입장문을 공개하며 “국제 보도계가 떠들고 있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부상은 “국제 보도계가 여론화하고 있는 우리 군대의 대로씨아파병설(대 러시아 파병설)에 유의하였다”며 “외무성은 국방성이 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따로 확인해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서도 위와 같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했다는 사실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이라는 표현을 통해 북한의 파병 사실을 인정하고 그 같은 행동을 정당화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김 부상은 이 같은 입장문 발표가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은 18일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한 병력을 파병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금까지 2회에 걸쳐 3000여 명이 전장 인근에 수송된 것으로 파악됐고, 전체 파병 규모는 1만여 명에 달할 것이라고 국정원은 예측한 바 있다.

또 미국과 유럽 언론에서도 북한의 파병 사실을 별도 확이해 비중있게 보도했다.

특히 미국은 백악관 존 커비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이 브맆이을 통해 “북한이 10월 최소 3000명의 군인을 러시아 동부로 이동시켰다고 본다”며 “만약 북한 병력이 우크라이나와 싸우는 데 배치되면 ‘정당한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북한에 경고하기도 했다.

북한은 지금까지는 파병 사실에 대해 함구해 왔다.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 담당) 회의에서도 김성훈 주유엔 한국대표부 참사관이 “북한이 전장에 북한군을 보내고 이를 부인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하자 림무성 북한 외무성 국장은 뜬금없이 국호를 ‘북한(North Korea)’이라고 부른 한국 대표부를 비난하며 말을 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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