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 추천 과정에서 여당 몫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칙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해 “거대 야당 민주당의 의회 독재, 입법 독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헌법을 파괴하는 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국가헌정질서 파괴 법안들을 통과시켰다”며 “민주당 입맛에 맞는 상설 특검을 만들 수 있는 무제한 특검 규칙,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사퇴도 못하게 해서 해당 기관을 마비시키는 무제한 탄핵법, 국정감사 뿐 아니라 청문회에서도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겠다는 무제한 동행명령법, 세입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를 막아 국가 예산안의 헌법상 처리 기한을 정면 부정하고 정부 예산안의 처리를 고의 지연시키면서 예산을 민주당 쌈짓돈처럼 주무르겠다는 무제한 예산안 발목잡기법까지 모조리 헌법을 파괴하는 악법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초법적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민주당은 입만 열면 검찰 독재를 주장하지만 정작 본인들이야말로 국회를 이재명 대표 방탄과 권력 장악의 도구로 악용하는 의회 독재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파국과 혼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 입법 폭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 파병 북한군을 폭격하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 김정은이 활짝 웃을 만한 말만 골라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개인적인 문자메시지를 빌미로 전쟁위기를 선동하고 안보위협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뒤집어씌우는 민주당식 모략”이라며 “우리 정부가 북한군에 러시아 파병 대응을 위해 나토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하고 있다느니 한국군 파병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느니 불길을 서울로 옮기려는 계엄 예비 음모와 같은 허무맹랑하고 황당무계한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북한 김정은이 활짝 웃을 만한 말만 골라서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심각한 안보위기마저 당리당략에 이용하면 안 된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규탄해야 할 대상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김정은 독재 정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어제 여야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기구가 출발했다.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협의기구 출범을 계기로 우리 국회가 소모적인 정쟁은 끝내고 국민을 위해 시급한 민생과 안보 현안을 챙기고 해결하는 협치 국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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