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상급병원 ‘중환자 중심’…실손보험 개선안 연내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0.15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의료·연금·노동·교육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남은 두 달 정부는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해야 한다”며 “응급체계와 중환자 관리를 단단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도 박차를 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해,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고,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독려했다.

또한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절차 개선과 같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하고, 합리적인 분쟁조정 제도와 함께 의료사고특례법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연금개혁 논의 활성화를 위해 21년 만에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구조를 마련하고, 공론화와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가시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일자리는 제1의 민생이다. 노동제도를 유연화해서 근로자와 기업이 다양한 근로 시간과 근무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등 국민이 바라는 노동개혁 입법들도 조속히 발의해서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유보통합은 충실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기준을 확정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서 운영 중인 늘봄학교는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까지 차질 없이 확대되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와 인터넷망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면서 “11월 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공개 전이라도 홍보영상을 활용해 국민들께서 디지털 교과서의 효과를 미리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몇몇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국무위원 모두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