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실손보험 개선안 연내 마련해야”…의료개혁 2단계 ‘속도전’ 주문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도 속도..전공의 의존 관행 뿌리 뽑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0.29.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개혁의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필수 의료 붕괴와 의료비 증가를 바로잡으려면 실손보험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동, 교육, 의료, 연금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급여 진료에 실손보험금을 받는 비급여 진료를 끼워 파는 ‘혼합 진료’가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도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해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하겠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에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언급하며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해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넓히고 최적의 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등 국민이 바라는 노동개혁 입법들도 조속히 발의해 국회에서 충실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육개혁에 대해선 “유보 통합은 충실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기준을 확정해 주기 바란다”며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서 운영 중인 늘봄학교는 내년 초등 2학년까지 차질 없이 확대되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 한반도 안보에 위협 요인이 커진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모두가 긴장감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은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며 “관계 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를 비롯해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