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만학도도 무상급식 기대”…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도 교부금

국무회의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방안 의결
“누구나 의지만 있으면 배울 수 있도록 만들겠다”

16일 오전 서울 노원구 중계동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인 청암중고등학교에서 열린 2023학년도 졸업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4.2.16/뉴스1 ⓒ News1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장차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평)에 다니는 만학도분들이 평범한 중·고교에 다니는 학생과 마찬가지로 무상급식을 드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국무회의에서 학평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의결됐다”고 알렸다.

앞서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두 개정안은 각각 일반 학교와 마찬가지로 학평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평생교육시설이 교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은 취득·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 총리는 “평생교육시설은 일반학교에 비해 시설이나 교직원 처우가 열악한 곳이 많았다”며 “이번 조치로 평생교육시설 교육환경이 개선돼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지난 2월 학평인 서울 청암중·고교 졸업식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학평과 일반학교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 총리는 당시를 회상하며 “검은 가운을 입고 사각모를 쓴 평균연령 70세 졸업생 300여 분이 눈물을 훔치며 박수를 치셨던 장면이 지금도 눈앞에 선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졸업식에서 약속드린 것을 지키게 돼 기쁘다”며 “누구나 의지만 있으면 배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평은 저학력 성인, 학교 밖 청소년 등이 초·중등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다.

교육 공백을 채우는 역할을 하지만 일반학교에 비해 지원이 적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