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들과 내각 인사들에 “회의만 말고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부터 빠르게 바꾸라”며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 성과물에 속도를 내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연내 성과 도출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같은 발언을 두고, 다음달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둔 가운데 낮은 국정 지지율에 대한 반전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빈손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남은 두 달, 정부는 무엇보다도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개혁 추진 달성 의지를 밝혔다. 이어 의료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한 뒤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하라”고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또 “교육개혁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해서 내년부터 확 달라진 교육환경을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유보통합은 충실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기준을 확정해 주기 바란다”고 시한도 못 박았다. 늘봄학교의 경우에도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차질 없이 확대되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동아일보 통화에서 “대통령께선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왜 자꾸 회의만 하냐 성과를 내라’고 재차 말씀하셨다”며 “예를 들어 근로시간 유연제처럼 근로 형태 바꾸는 문제나 정년 연장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통령령 개정으로 손볼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왜 자꾸 논의만 하느냐’고 하셨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여권 분열까지 우려되는 가운데 김 여사의 사과 형태와 시기 등을 둘러싸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김 여사의 직접 사과, 서면 사과, 윤 대통령의 국민 대담을 통한 설명 등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가 종료될 무렵 다음달 초로 전망되는 제2부속실 공식 출범과 맞물려 여론 반응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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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 15:21:49
근로시간 유연제를 안하면 삼성은 살수가 없다 대만 TSMC는 24시간 풀가동하고 있다 우리는 문죄인이 만든 52시간체제로는 삼성이 반도체 시장에서 승자가 될수가 없다. 친중 문죄인과 좌파 전라도들이 한짓이 삼성 망하기다. 아이폰 쓰는 것들은 매국노라고 생각하면 된다.
회의 엉터리로 하고 의대 증원 했더니 결과가? AI는 하나도 안쓰는데 AI 교과서는 내년에 도입해서 또 무슨 사달내려고? 대통령이 똥싸라고 하면 진짜 싸냐?
2024-10-29 21:38:18
참모들에게 뭐라하지 말고 스스로부터 변화를....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가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거
2024-10-29 21:33:49
여론이 밑바닥인데도 더 지켜 보겠다니 대단한 고집이다. 1순위가 김건희사과와 감찰관임명 2순위가 참모들 교체 3순위가 한동훈껴안기다.
2024-10-29 21:13:31
삐뚫어진 입 관상대로, 드럽게 국민 말 안들어 먹는 불통 똥고집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 부정선거 수사는 안하고,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를 망쳐 놓고도 모르는 무시함 질린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임을 저인간과 김건희만 모르니 진짜 천박하고 무식한건 세계 최강이다
2024-10-29 20:56:31
집권한지 3년이 다되도록 문 죄 인의 적폐청산도 못하고 찢재명 쪼구기 림종석 서훈 박지원 등 같은 Dogsskk들도 처리못하면서 성괴 개거니 챙기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못하고 헛짓거리만 하는 윤똥대가리.. 무능하면 탄핵이 쵝오다!!
2024-10-29 20:53:36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4-10-29 20:32:08
어차피 민생법이라든지 정부서 요청하는 법은 통과 안해줄거니까 법 기다리지말고 하라는것 노랑봉투법 채상병법,김건희법등 쓸데없는 법만 계속 통과시킨다 난 어차피 독재니 검찰공화국 군사정권보다 심한정권 이런 말도 듣는데 그냥 무력으로 필요없는 분탕자들 모조리 없애는게 맞는것 같다는 생각이다,5,16군사혁명때 조폭 그냥 사형하듯이 전두환때 김대중에게 사형선고 내리듯이 그냥 없애버리면 지지율도 올라가고 사회혼란은 없어질것같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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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 15:21:49
근로시간 유연제를 안하면 삼성은 살수가 없다 대만 TSMC는 24시간 풀가동하고 있다 우리는 문죄인이 만든 52시간체제로는 삼성이 반도체 시장에서 승자가 될수가 없다. 친중 문죄인과 좌파 전라도들이 한짓이 삼성 망하기다. 아이폰 쓰는 것들은 매국노라고 생각하면 된다.
2024-10-29 15:40:36
비효율 회의를 위한 회의 일소 / 신속이행 실천실행
2024-10-29 15:45:13
수신제처도 못하는 자가 뭔 노무 개혁타령인가? 노우즈 유어 셀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