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참모들에게 “왜 회의만 하나…대통령령으로 손볼 수 있는 것부터 바꿔라”

연일 4대개혁 성과 내라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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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4대 개혁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들과 내각 인사들에 “회의만 말고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부터 빠르게 바꾸라”며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 성과물에 속도를 내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연내 성과 도출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같은 발언을 두고, 다음달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둔 가운데 낮은 국정 지지율에 대한 반전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빈손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남은 두 달, 정부는 무엇보다도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개혁 추진 달성 의지를 밝혔다. 이어 의료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한 뒤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하라”고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또 “교육개혁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해서 내년부터 확 달라진 교육환경을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유보통합은 충실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기준을 확정해 주기 바란다”고 시한도 못 박았다. 늘봄학교의 경우에도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차질 없이 확대되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동아일보 통화에서 “대통령께선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왜 자꾸 회의만 하냐 성과를 내라’고 재차 말씀하셨다”며 “예를 들어 근로시간 유연제처럼 근로 형태 바꾸는 문제나 정년 연장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통령령 개정으로 손볼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왜 자꾸 논의만 하느냐’고 하셨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여권 분열까지 우려되는 가운데 김 여사의 사과 형태와 시기 등을 둘러싸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김 여사의 직접 사과, 서면 사과, 윤 대통령의 국민 대담을 통한 설명 등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가 종료될 무렵 다음달 초로 전망되는 제2부속실 공식 출범과 맞물려 여론 반응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