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도체산업특별법-‘K칩스법’ 정기국회 통과 추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10.29/뉴스1 ⓒ News1

국민의힘과 정부가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산업특별법과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통과시키겠다고 29일 밝혔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집권 1년차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 2년차가 개혁과제 드라이브였다면 이제 3년차부터는 정부가 추구해온 성과를 하나씩 국민께 체감시켜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민생경제 살리기, 민생직결 과제, 저출산 문제 해결, 국민안전, 지역균형 등 5대 분야로 나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생경제 과제로는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반도체산업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반도체산업특별법과 첨단산업에 안정적 전력 공급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올해 말로 종료되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K칩스법 등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민생 직결 입법과제로는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제약하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출산 분야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 추진 토대를 마련하는 지방교육자치법과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아이돌봄지원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안전 과제와 지역균형 과제로는 공중협박죄·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과 KDB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등을 꼽았다.

당정은 여야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체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논의한 법안들을 야당에서 추진하려는 법안 리스트와 맞교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