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회의만 말고, 유연근로 등 대통령령으로 빠르게 바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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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4대 개혁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들과 장관들에게 “회의만 말고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부터 빠르게 바꾸라”며 의료, 연금, 노동, 교육 등 4대 개혁 성과물에 속도를 내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28일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 이어 29일 국무회의에서도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연내 성과 도출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남은 두 달, 정부는 무엇보다도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개혁 추진 달성 의지를 밝혔다. 이어 의료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한 뒤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라”고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또 “교육개혁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해서 내년부터 확 달라진 교육환경을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유보통합은 충실한 의견 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기준을 확정해 주기 바란다”고 시한도 못 박았다. 늘봄학교의 경우에도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차질 없이 확대되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왜 자꾸 회의만 하냐, 성과를 내라’고 재차 말했다”며 “예를 들어 근로시간 유연제처럼 근로 형태 바꾸는 문제 등 여러 현안에서 ‘대통령령 개정으로 손볼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왜 자꾸 논의만 하느냐’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다음 달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둔 가운데 낮은 국정 지지율에 대한 반전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위기의식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국민을 외면하고, 국민에게 등 돌린 정부가 도대체 무슨 동력으로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냐”며 “허울뿐인 개혁 구호를 그만 외치고 조속히 김건희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