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우크라, 이번 주 한국에 특사 파견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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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해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이번 주에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특사가 방한하면 양국 간 협력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측이) 조속히 특사를 파견한다고 했는데, 아마 우크라이나 측에서 특사를 지정한 뒤 (한국에) 와서 이야기할 플랜을 짜는 데는 하루, 이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번 주 내로 특사 파견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만간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힌 뒤 내놓은 추가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방한 예정인 우크라이나 특사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양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특사가 한국에 조만간 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어떤 협력을 할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단계적 대응 방안과 관련해 ‘정부 내 설정된 레드라인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레드라인을 정해두게 되면, 그 레드라인이 뚫릴 경우 그 다음 방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단계적 방안’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는 살상 무기가 아닌 방어 무기 지원을 논의하는 게 상식적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18일(현지시간) 공개된 러시아 동부의 한 군사 훈련 시설에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병사들이 물자를 받아가고 있는 모습. 사진은 러시아 매체 아스트라의 텔레그램 계정에 올라온 영상 갈무리. 2024.10.18 ⓒ News1 김지완 기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북한군이) 러시아의 군복을 입고 러시아의 군 체제에 편입돼 불법적으로 숨어 전개하는 위장 파병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과거 우리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당당하게 대한민국 군복을 입고 명분 있게 싸웠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군사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비용, 군사 기술적 대가, 민간 기술, 그런 걸 차치하고라도 현지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현대전 전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게 직접적인 군사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국방부 육군 탄약정책담당관 등 군 관계자들이 이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에 출장을 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를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방부의 탄약관리관이 나토에 출장간 적은 없다”면서 “나토에 우리가 보낸 10여 명의 정보 설명단은 정책, 정보, 전략을 담당하는 정보기관 그리고 국방부 소속 요원뿐”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수정 공지를 통해 “나토 출장 정보협력단 실무급 직원 중 탄약 유관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관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정보협력단은 정보, 정책, 전략에 관한 공유를 목적으로 (나토에) 출장한 것”이라며 “해당 직원이 동행하게 된 것도 상대측이 제공하는 북한군 탄약 정보 관련 출장단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탄약 지원은 금번 대표단의 임무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