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암파 비밀 회동, 한 차례 뿐…관례적인 모임”
“우크라 파견 국방부 지시 없어…북 해커 8400명”
국방부 산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는 30일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계엄령 의혹과 관련해 “검토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방첩사와 국군사이버사령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은 계엄에 대해 ‘전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추진하는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다만 질의 과정에서 계엄에 대해 ‘전시가 아닌 치안이 흐트러질 경우 대통령이 국무위원회를 통해 내린 명에 따라 합당한 임무(계엄)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전시로 전환될 때’라는 표현이 아니라 ‘치안 질서가 흐트러지면’이라는 매우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포괄적인 언급을 해 (이 부분에 대해) 입장을 수정할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방첩사령관은 ‘치안 질서가 흐트러진다면’ 이라는 부분에 대해 발언을 수정하고, 전시 전환시 계엄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여 사령관은 충암파 인사들의 ‘경호처장 공관 비밀 모임’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야권에선 올해 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군방첩사령부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이 졸업한 충암고등학교 출신 장성들, 일명 ‘충암파’와 비밀리에 회동을 갖고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해당 회동에 대해 “1980년대 이후부터 경호 관련 기관장들이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모임을 가져왔는데 최근 들어 없었던 것”이라며 “지난 모임은 신원식 현 경호실장이 수방사령관도 역임했기 때문에 과거 경험을 살려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에게 이런 격려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 봄에 한 차례 모임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관례적으로 있었던 모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정치적 개입이나 계엄 관련 논의는 일절 없었다고 할 수 있다”며 “음모적으로 모여서 무언가를 획책·기획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방첩사령관은 또 우크라이나 파견과 관련해 “국방부 지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 방첩사도 내부적인 수준에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꼭 파견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제3국의 사이버 위협은 존재한다”며 “특히 북한의 경우는 북한 군 최고 사령부 및 국무위원회 산하에 8400여 명의 해커를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경우 군을 대상으로 군사기밀을 탈취하는 것, 무기개발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금전을 탈취하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의 해킹 횟수는 2022년 9000여 건, 2023년 1만 3000여 건, 올해 9월까지 1만 500여 건으로 늘어났지만, 최근 5년간 피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차단했다”고 했다.
다른 나라의 해커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서는 “사이버사령관은 미국은 약 6000여 명, 중국은 10만 여 명, 러시아는 20만 여 명의 사이버 인력 해커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이 제3국 사이버 공격과 연계해 우리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위협을 가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상시적으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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