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북한군 러시아 파병, 한 목소리로 강력 규탄”

30일(현지시각) 펜타곤서 제56회 한미 안보협의회의 개최
연합연습에 북 핵 사용 대응 포함한 현실적 시나리오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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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한 목소리로 강력하게 규탄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는 “러·북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서명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양 장관은 불법 무기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포함한 러·북간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 장관은 러·북간 군사협력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했다”며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맞춰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향후 연합연습에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과 군사분계선 인근의 활동들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정전체제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양 장관은 “과거 북한의 다수의 무인기 침범은 물론, 최근 일방적인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지속된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북방한계선이(NLL) 지난 70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다”며 북한이 NLL을 존중할 것도 촉구했다.

공동성명에는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연내 차관급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양 장관은 자율화,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를 포함한 우선 협력 분야가 대한민국의 국방 혁신 4.0 목표를 달성하고 동맹 역량을 현대화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을 이행하기 위한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경과와 성과들을 검토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시장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국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내년 체결을 목표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최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관련 협상이 타결됐음을 환영하고, 이것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올해 SCM에서 양측은 ’인태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문서를 승인했다. 한미 국방부가 한반도 외 지역에서 협력과 관련된 문서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 등의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해양 안보, 다자연습, 방산 협력, 기술협력, 정보공유 등 분야에서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선정해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