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신종 이재명 예산 방탄”…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추진 반발

김상훈 “국회법 개정안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국가 예산 마비 시도…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024.9.10/뉴스1

국민의힘은 여야가 정부 예산안을 법정 시한까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정부 원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추진을 중단하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국회 운영위원장에게 촉구한다. 국회법 개정안 단독 강행 처리를 지금이라도 중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는 위헌적이고 상습적인 예산안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지난 2012년에 입법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이라며 “폐지된다면 예산안 처리가 헌법 시한을 넘겨 연말 또는 그 이후까지 지연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지연을 무기로 포퓰리즘성 예산을 끼워 넣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중앙 정부의 예산 집행 준비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광역·기초의회의 지방예산 심사 기간까지 축소해 정상적으로 새해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등 피해는 국민께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런 위헌적 행태는 국회 후진화법이자 국가 예산 마비 시도”라며 “신종 이재명 예산 방탄 행태에 대해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회견 후 기자들로부터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방안을 묻는 말에 “당연히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가 건의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이날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정황을 담은 음성 파일을 공개한 데 대해서는 “사적 대화를 녹음해 공개하는 파렴치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적절한 법적 제지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며 “당내에서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음이 이뤄진 2022년 5월 9일 시점에 대해선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고 취임식 하루 전 수많은 사람과 통화 중에 이야기했다”며 “특별하게 문제 될 부분은 별로 없고 명 씨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