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참으로 심각한 상황”…민주, ‘尹 특검법 발의’ 고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31일 오전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인천 강화군 당산리마을을 방문 마을 주민과 간담회를 마친 후 ‘무능한 안보, 무너지는 일상’이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0.31/뉴스1

“대통령이 육성으로 공천에 개입하는 정도를 넘어서 사실상 지휘, 지시를 했다고 보인다.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석열 정권에는 국정은 없었고 국정농단만 가득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민주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 당선인 신분으로 그 해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음성 녹음을 공개하면서 이를 “국정농단”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11월 2일로 예고한 대규모 장외 집회에 앞서 1일엔 전체 의원과 지역위원장이 한 자리에 모이는 비상회의를 열고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윤 대통령의 법률 위반 혐의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당 내 강경파는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줄이는 개헌안 발의에 나섰다.

● 민주 ‘윤석열 특검법 발의’ 고심

이날 민주당의 긴급 기자회견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직접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다”며 “명태균 사태 이후 이어진 믿기 어렵던 주장과 전언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정당법, 직권남용 위반 혐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해 공천 결과를 바꾼 것인 만큼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명태균 씨 여론조사 조작 및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 등을 새로 추가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외에도 ‘윤석열 정부 비선실세 국정농단 특별법’을 새로 발의하거나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기자회견 직후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며 추가 폭로도 예고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추가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한 폭로 자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野 강경파 “대통령 임기 2년 단축”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대통령의 임기 단축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민형배·장경태 의원 등은 1일 ‘임기단축 개헌국회의원 연대(개헌연대) 준비 모임’을 출범하고 윤 대통령 임기를 2년 줄이고 4년 중임제를 도입하는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자칫 중도층의 반발을 살 수 있는 탄핵 대신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으로 조기 대선을 추진한다는 것. 이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에서 30여 명의 의원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소수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를 위한 ‘범야권 연대’를 제안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하야 요구도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윤 대통령은 스스로 하야해 수사를 받든지 특검을 수용하라”고 했다. 5선 중진인 정동영 의원도 “스스로 물러나도 부족함이 없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이 같은 공세 배경엔 이 대표의 ‘11월 사법리스크’에 쏠린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11월 15일과 25일에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도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의의 파란 물결로 서울역을 뒤덮어달라”며 직접 지지층의 장외집회 참여를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