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첫날 공방…“86조 세수결손 고통” vs “문정부 재정파탄 탓”

야 “감세정책·긴축재정, 경기침체의 악순환 작용 우려”
여 “국제 정세 고려할 때 긴축 기조로 갈 수밖에 없어”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0.31/뉴스1

국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66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여야는 예결위 공청회에서 정부의 건정 재정 기조의 적정성과 세수 결손의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예결위는 31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여야 측 진술인 5명과 예결위원들이 출석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정부 예산안에 대해 “국가재정과 예산이 성장과 복지의 순기능으로 역할 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긴축재정이 경기 침체의 악순환으로 작용을 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세수 결손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56조 원, 올해 30조 원 등 86조 원의 세수 결손으로 저성장과 지방 경제의 몰락, 자영업의 어려움을 누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허성무 의원은 “정부는 연이은 세수 추계 실패에 따른 세수 결손을 지방교부금이나 교부세 미지급으로 지방 자치단체에 전가한다”며 “지자체나 지방 주민들은 고통을 감내하기에 한계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안보 정세 등을 고려할 때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임종득 의원은 “미중 갈등의 심화, 중동전쟁, 최근에 러시아-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파병으로 수출기업 세 개 중 두 개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경영 위험으로 인식한다”며 “이럴 때 정부는 당연히 긴축 기조로 갈 수밖에 없고 지출도 방어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재정 파탄으로 윤 정부가 긴축 재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임 의원은 “문 정부 5년 동안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세금만 300조 원 정도 걷었다”며 “그런데도 국가부채는 400조 원 더 늘었다. 집값과 세금으로 가계 경제를 짓누른 혹한의 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인하가 세수 결손의 원인인지를 놓고도 여야가 맞붙었다. 허성무 의원은 ‘2023~2024년 세수 결손의 원인이 법인세 감면에 있다’는 정세은 충남대 교수의 주장에 대해 “저희도 대체로 동의한다”며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국회 예산정책처가 소득세·법인세가 4조 원가량 결손이 날 것이라고 이미 예측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삼성전자가 2022년 법인세 8조 4000억 원을 내다가 1년 새 5조 7400억 원이 줄어 2조 7000억 원을 납부했다”며 “이것이 부자 감세로 인한 법인세 인하로 나온 거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글로벌 반도체 경기로 줄어든 것”이라고 응수했다. 임종득 의원은 “법인세 인하로 기업을 유치하고 파이를 키우는 것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하나의 전략 방안”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