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우크라이나 참관단 최대한 큰 규모로 가야…野, 내로남불”

국민의힘 세미나…“국회 동의 받으란 야당, 자가당착”
“노무현 때도 동의 없이 갔다”…“파병군 심리전 필요”

18일(현지시간) 러시아 동부의 한 군사 훈련 시설에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병사들이 물자를 받아가고 있는 모습. 사진은 러시아 매체 아스트라의 텔레그램 계정에 올라온 영상 갈무리. 2024.10.18 뉴스1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 전투 동향 분석을 위해 우리 측 참관단 파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당 내에서 제기됐다.

1일 당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을 맡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북 러시아 파병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 의원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동의하지 않은 파병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며 “그런데 본인도 소령 때 아프가니스탄에 다녀오고 중령 때 이라크를 그냥 갔다 왔다. 완전히 내로남불”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파병을 간 북한 군에 대한 심리전을 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최소한 그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방송용 자동차 등을 보내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은 “참관단과 모니터링단을 보내는 것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내로남불, 자가당착”이라며 “노무현 정부 당시 자이툰에 가기 전 참관단과 사전 조사단이 있었고 그때도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갔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북한 군의 전력, 전술, 무기 체계의 효용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드론이나 전자전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데 피부로 느껴볼 필요가 있다”며 “참관단이 최대한 큰 규모로 꼭 가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한국에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송승종 대전대 군사학과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확신한다”며 “우리나라가 베트남전에 한국군 파병을 통해 군 현대화 기틀을 마련하지 않았나. 북한 군도 똑같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했다.

송 교수는 “다시 말해 북한 정권 창설 이래 최대의 호기를 잡은 것”이라며 “우리 입장에서 다양한 위기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다. 최대 위험은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북한 편에 서기로 비밀리에 약속했을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국방위 소속 강선영 의원은 “우리가 과거 러·우전 쟁의 관망자였다면 이번에 북한은 대한민국을 러·우 전쟁의 관계자로 끌어들인 것 아닌가”라며 “북한은 동맹보다 김정은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러시아에 파병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우리 측 참관단을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야당은 참전 행위로 보일 수 있다며 반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