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엔 ‘북한 비핵화’, 어젠 ‘한반도 비핵화’…美의 달라진 표현, 어떤 차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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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미 국무부에서 열린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 (사진=국방부 제공) 2024.11.01. 뉴시스

제6차 ‘한미 외교·국방 장관(2+2) 회의’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북한 비핵화’ 표현을 두고 한미 외교·국방 수장들 간 온도차가 드러났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각각 언급했다. 반면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대신 블링컨 장관은 전날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비핵화’ 표현이 빠졌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 정책은 지금껏 처럼 유지된다. 그것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만 했다. 통상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보단 북한에 대해 완전한 핵포기에 대한 의무나 부담을 덜 지우는 표현으로 인식된다. 앞서 2021년 열린 제5차 2+2 회의에서 블링컨 장관은 기자회견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미는 이번 2+2회의 이후 채택된 공동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문구를 담았다.

전날 열린 한미 국방 최고위 연례 협의체인 SCM의 공동성명에선 지난해와 달리 ’북한 비핵화’ 표현이 빠져 논란이 일었다. 우리 국방부는 “한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견지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미 국방부 입장이 반영돼 이 표현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북한 핵능력이 고도화되면서 미 정부 안팎에선 최근 북한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핵군축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이날 2+2 공동 기자회견 이후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 취재진들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를 표현한 것”이라며 “북한이냐 한반도냐는 전혀 차이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