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개인 11명·기관 4곳 독자제재…ICBM 발사 대응

6일 0시부터 시행…北미사일 개발·외화벌이 관여
개인 모두 북한인…기관 4곳 중 3곳 세네갈 업체

정부가 북한 미사일 개발 및 외화벌이에 관여한 북한인 11명과 기관 4곳에 대해 독자제재를 가했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북 독자제재는 지난달 31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응징 보복이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 11명은 모두 북한인이다.

명단은 ▲최광수 주모잠비크 경제무역대표부 전 대표 ▲박춘산 조선민족보험총회사 국장 ▲서동명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전 국장 ▲김일수·최춘식 주독일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전 대표 및 강성삼 전 부대표 ▲최철민 2자연과학원 및 주중북한대사관 3등서기관과 그의 부인인 최은정 ▲주양원 세네갈 만수대해외개발사 대표 및 림성순 전 대표 ▲최성철 코르만 건설공사(Corman Construction) 전 대표 등이다.

기관으로는 북한 국방성 산하 금릉총회사와 세네갈 기관 3곳이다.

세네갈 기관명은 동방건설공사(Tongbang Construction), 빠띠썽 주식회사(Patisen SA), EMG 유니버셜 오토(EMG Universal Auto)

최광수는 북한산 무기 및 무기 관련 품목의 해외 수출에 관여했다.

박춘산·서동명·김일수·최춘식·강성삼은 핵·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북한 정권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소속으로 활동했다. 북한의 금융·보험회사인 조선민족보험총회사는 지난 2017년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안에 포함된 북한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과 연계돼 있다.

최철민은 제2자연과학원 및 주중북한대사관 소속 외교관으로, 탄도미사일 부품과 이중용도 품목 등 조달을 촉진하고 1000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하는 데 관여했다. 제2자연과학원은 각종 무기 및 물자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북한의 국방과학원과 동일 기관으로, 지난 2013년 3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올랐다.

최은정은 최철민의 배우자로,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이중용도 품목 조달에 관여하고 있다.

림성순·최성철·주양원과 기관 4곳은 북한 해외노동자 외화벌이에 관여했다.

림성순·최성철·주양원은 세네갈 체류 시 건설사업을 수주·관리하며 그 수익을 북한 정권에 상납했다.

동방건설공사는 세네갈 만수대해외개발사의 위장업체다. 만수대해외개발사는 북한 노동당 직속 미술 단체인 ‘만수대창작사’의 해외사업 부문으로, 우리의 대북 독자제재(2016년 12월)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2017년 8월)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세네갈 만수대해외개발사는 세네갈 업체인 빠띠썽 주식회사의 공장을 건설했으며, 빠띠썽 주식회사의 사옥에는 만수대해외개발사 소속 노동자들이 체류했다. EMG 유니버셜 오토의 건물도 건설했는데, EMG사의 호텔 건설은 금릉총회사가 수주하고 북한 노동자를 건설 인력으로 활용했다.

이번 제재는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6일 0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재 대상은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국민이 제재 대상과 외환이나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전투 병력을 파병한 데 이어 ICBM을 발사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다시금 위반했다”면서 북한의 도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으며,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로 복귀하도록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