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국방 “이라크전때도 참관단… 국회 동의 없었다”

외교가 “장병들 안전 점검이 임무… 지금과는 달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하고 있다. 이날 한미 국방장관은 안보협의회의(SCM)을 개최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히 규탄했다. 2024.10.31. [워싱턴=AP/뉴시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라크전 등 각종 전쟁을 할 때 참관단이나 전황분석단을 보내왔다”며 “자이툰부대 현지조사단 10명 안팎이 왔다 갔다 했고 국회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이날 언급한 현지 조사단은 이라크전 당시 정부가 자이툰 부대 파병을 결정하기에 앞서 현지에 두 차례 파견한 ‘정부 합동 현지조사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조사단의 임무 및 파견 시점을 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우크라이나전 참관단과 직접 비교할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앞서 노무현 정부는 2003년 9월 24일∼10월 3일, 10월 31일∼11월 9일 두 차례로 나눠 당국자와 교수 25명을 조사단으로 이라크에 파견했다. 당시 조사단은 정부가 우리 장병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미 정부가 “이라크에 전투부대를 추가 파병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우리 장병을 보내기에 앞서 그 안전 확인을 위한 조사가 주목적이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보내려는 이번 참관단과는 그 성격이 달랐다는 것이다. 당시 이라크전 조사단으로 파견된 박건영 가톨릭대 명예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는 동양인이 파병되면 공격받을 상황인지 확인하는 것이 임무였다”며 “지금 논의되는 참관단과는 역할이 전혀 다르다”고 했다.

또 당시 조사단은 전쟁이 끝나고 재건이 진행되던 때 파견됐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한창 전쟁 중일 때 참관단을 보내는 이번과는 시점 자체가 다르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