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北 미사일 발사·러 파병 강력 규탄”…‘2+2’ 성명

“러, 북에 민감기술 제공 가능성 주시…국제사회와 추가 조치 강구”
2+2 격년 개최·인태대화 출범…군사비밀보호협정 협상 가속화 합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있다. 2024.07.18. 뉴시스

한국과 캐나다의 외교·안보 수장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및 러시아 파병을 비롯한 북러 간 군사협력 심화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양국 간 ‘인도·태평양(인태) 대화’를 새로 발족해 실질 협력 사업을 논의하고 ‘군사·국방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가속화에 합의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캐나다의 멜라니 졸리 외교장관과 빌 블레어 국방장관은 1일(현지시각) 캐나다 오타와에서 ‘제1차 한캐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장관회의는 양국 외교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한 것을 바탕으로 지난 7월에 채택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 행동계획’의 핵심 성과이다.

양국은 성명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수백만 발의 탄약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한 것을 포함,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러북 군사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이는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무기와 병력을 러시아에 지원한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지원하는 지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특히) 북한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민감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양국은 “북러가 이러한 불법적·불안정을 초래하는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러시아에서 북한군을 철수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인태와 유럽-대서양 지역의 안보가 더욱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추가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약속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지난달 3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 행위도 규탄했다.

양국은 “북한이 북한 주민들의 복지보다 불법적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국은 새 대북제재 감시 메커니즘인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를 비롯해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다자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캐나다는 자국군의 ‘네온(NEON) 작전’을 통해 자산 전개를 유지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북한인권 상황이 국제 평화·안보와 본질적으로 연결돼 있음을 재확인하고, 곧 개최될 예정인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등을 통해 인권침해 책임을 추궁해 나가기로 했다. 차기 ‘한-캐나다 북한인권 협의’ 개최에 대한 기대도 표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영토로부터 조건 없는 즉각·완전 철수를 요구했다. 양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수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우리의 공약은 확고하다”며 “무기 부품과 장비를 포함한 이중용도 물자 이전을 통해 러시아의 전시 경제를 지원하려는 어떤 국가의 노력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의 불법적인 전쟁을 연장하고 지속하도록 하는 행위가 되는 바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인태 대화를 출범시켜 시너지 사업을 발굴하고 북태평양을 포함한 공동의 지역적 우선순위에 대한 공동 행동을 모색하기로 했다.

양국 외교부 간 외교정보 협력 및 분석 교류는 강화한다.

‘군사·국방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가속화하고, 정기적인 육군 대화를 포함한 양자 및 다자 훈련을 강화하며 첫 회담은 캐나다에서 열기로 했다.

‘한-캐나다 방산군수 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내년 캐나다에서 ‘제3차 한-캐나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위 협력을 위한 기회를 식별·확대한다. ‘한-캐나다 양자 사이버정책협의회’도 열기로 했다.

그 밖에 양국은 중국을 겨냥해 “인태 수역에서의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반대한다”며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에 우려를 표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캐나다는 주요 7개국(G7)의 우선 과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도 기대했다.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와 ‘캐나다-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활용해 아세안에 대한 공동의 관여는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2+2 장관회의를 2년마다 개최하고, 오는 2026년 회의에서 이날 논의된 성과를 후속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