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하기로…주식시장 너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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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04.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달 4일 금투세 시행 여부 결정을 당 지도부에게 위임한 지 한 달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주식시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게 맞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 고민이 많았다”며 운을 뗀 이 대표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기본적인 원리는 당연하다. 열심히 땀 흘려 번 근로소득도 과세하는데 자본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금투세는 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에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라는 점에서 시행하는 게 맞다”며 “이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기보다 주가 하락의 주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부인께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을 벌었다는데 처벌도 안 받는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라는 것을 광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같은 주식이어도 대한민국 주식은 다른 나라 주식보다 할인되는데 이는 군사적 긴장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스스로 전쟁 위기를 조장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면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손실 이연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서 연간 1억 원씩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 등을 여러 제도를 검토했다”며 “하지만 그걸로는 도저히 대한민국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이 정부 정책을 갖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면서 “이 문제를 유예하거나 개선 후 시행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 국민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식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 원 등)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춘 끝에 202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민주당은 시행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당내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한 상태였다. 이 대표는 이날 금투세 시행 당론을 번복한 데 대해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