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양보한 민주, 한동훈에 ‘상법 개정’ 청구서

“정부여당 재벌 눈치만…재벌 합법적 약탈 멈출 제도 필요”
소수 야당은 민주당 입장선회 반발…“부자 감세에 협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년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1.4/뉴스1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4일 지도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에 환영하며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촉구했다.

대표적인 당내 금투세 시행론자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이후 기자들에게 “저도 제 소신을 개진하고 설득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대표가 밝힌 것처럼 폐지하기로 결정됐다”며 “저로서는 지도부의 결심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기왕 당에서 결정하는 절차가 있었고 결단한 것인 만큼 (금투세 폐지를)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도부의 말처럼 금투세 시행이 맞는데, 다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좋지 않아서 시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이해하고 그래서 향후 우리 주식 시장을 정상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입법을 노력할 것”이라며 “주식 시장이 정상화 되면 금투세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고 보고,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전했다.

진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했고, 지도부가 결단한만큼 저 역시 당인으로서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며 “지도부가 천명한 것처럼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등 우리 금융시장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노력하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과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누진과세의 원칙을 하루 속히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금투세 폐지론이었던 이언주 최고위원도 “원칙적 의견들이 꽤 강해서인지 대표께서 좀처럼 결론을 안 내리셔서 걱정도 했다. 다행히 결론이 났다”며 “우리는 과반 이상 다수 지지를 얻어 집권을 목표로 하고 정당”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오늘 발표된 것처럼 상법 개정안 등 자본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진 시장으로 바로 서게 하기 위한 방안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 특히 주가 조작은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투세 폐지론을 외쳤던 이소영 의원도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이제 상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재벌들 눈치를 보며 상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주식투자자들에게 진심이라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증거”라고 했다.

그는 “지배주주들의 합법적 약탈을 멈추게 할 법·제도가 필요하다”며 “총수가 아니라 주주의 눈치를 보는 회사가 좋은 기업이 된다”고 강조했다.

금투세 시행 연기를 주장했던 김병욱 전 의원도 “이제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제대로 된 밸류업 제도를 완성시켜 나가야 할것”이라며 “그 무엇보다도 대주주와 이사회가 전체주주와 회사의 이익에 충실하게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등 하나하나 만들어 가자”며 “무엇보다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제일 중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야권 일각에선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한동훈의 국민의힘과 이재명의 민주당이 기어코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스스로 합의처리했던 금투세를 쓰레기통에 처박았다”며 “두 정당은 금투세와 함께 정책 정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도 함께 팽개친 셈”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졸속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을 흔들고 세수펑크 사태를 반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막가파식 세법 개정을 민주당이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두 거대 정당의 무책임한 감세정치는 공공 영역의 부실, 그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도 “결국 민주당 정부가 직접 발의하고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을 민주당이 폐지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에 협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금투세를 강행하는 게 맞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는 1500만 명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