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격차해소특위, ‘65세 정년 연장’ 법안 내년 초 발의

2033년까지 ‘정년 65세’ 단계적 추진키로
내년 초 법안 발의 계획…연금 수령과 연동
“정년 연장은 시대 과제…고용 유연성 담보”

조경태 국민의힘 격차해소 특별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격차해소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9.02.[서울=뉴시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 위한 법안을 내년 초에 발의하기로 했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65세까지 정년 연장을 하는 것에 대한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특위에서 정년 연장과 관련한 법안을 연초에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2033년부터 정년을 65세로 하는 것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을 하자는 의견이 다수 모였다”며 “(퇴직 시기와) 국민연금 수령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정년을) 연동하는 규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년 연장을 했을 경우 기업의 부담과 청년 고용 문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임금 체계 개편 ▲고용의 유연성 담보 ▲청년 고용 어려움 해소 방안 등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행정안전부가 오는 7월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며 “전체인구의 20%에 육박하는 이 수치는 오는 2050년이면 4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정년연장은 이제 시대적 과제”라며 “현재 60세에 퇴직하면 연금을 받을 때까지 최대 5년간의 소득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주요 국가들에서는 일하는 연령과 퇴직 후 연금을 받는 연령을 변동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고령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원 격차해소특위 부위원장은 “지난 1981년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65세로 돼 있던 정년을 43년이 난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며 “정년 연장 문제는 단순히 정년 연장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 연금, 청년 일자리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모든 세대가 수용할 방안을 특위가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격차해소특위는 정년 연장을 위한 법안 발의 이전 세 차례에 걸쳐 정책 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 외연 확장을 위해 내세운 격차해소특위는 매주 화요일마다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문화·지역·소득·자산·건강 등 다중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현장방문과 정책 토론회를 병행하고 있다.

한편 격차해소특위는 지난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유니버셜 디자인 기본법도 재발의하기로 했다. 유니버셜 디자인(보편적 설계)은 제품, 시설,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성별, 나이, 장애 등으로 제약받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을 이른다.

조 위원장은 이날 “‘모두의 디자인’이라는 표현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없는 건축물을 통해 격차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조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외에 주진우·조은희·안상훈·최보윤·최은석 의원 및 장서정 홍보본부장, 홍석철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