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 상법 개정, 최선의 방법인지 확신 어려워”

“핀포인트 개정 필요…모든 기업 주주충실 의무는 부담”
금투세 폐지 동의에 “매우 필요한 사안…늦었지만 환영”

성태윤 정책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5/뉴스1

대통령실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세 폐지와 연계해 추진하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최선의 방법인지 확신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 부분은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주가 어려움을 겪거나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해서 그 부분을 핀 포인트로 해서 고쳐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를) 일반론으로 확대해 모든 기업에 대한 주주 충실 의무로 하는 경우에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주주 간 갈등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론적 접근보다 더 명확하게 주주 이해관계를 해치는 부분을 규정하고 엄격히 제어하는 형식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구체적 제도의 설계는 금융당국에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매우 필요한 사안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늦었지만 환영한다. 전체적인 유예가 아니라 완전히 폐지해서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