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 한국어교육’ 예산 2억여원 삭감…“예산 회복해야”

일본 역사왜곡 대응 연구 예산 등 3년 연속 삭감 추세
정을호 의원 “일본 내 한국인 유학생 지원 예산도 회복해야”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4.10.17. [광주=뉴시스]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 가운데 일본 내 한국어 교육 예산이 2억여원 삭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동북아역사재단 내에서는 일본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1억원 넘게 삭감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해외 한국어보급 중 일본 민족학급 운영 지원’ 예산은 올해 5억6000만원에서 내년 3억700만원으로 2억5300만원 감소했다.

해당 사업은 ‘현지 정규 초·중등학교에 한국어 보급을 확대하여 미래의 친한(親韓)·지한(知韓)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인 예산 항목은 민족학급 지원, 관서지역 교육자 대회 개최, 웹 기반 민족교육자료실 구축으로 구분된다.

일본 현지 학교에 재학 중인 재일동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문화 등 수업을 지원하는 ‘민족학급 지원 사업’ 항목으로는 올해 4억9700만원(학교 170곳) 예산이 편성됐다. 하지만 2025학년도 예산은 2억7300만원(학교 88곳)으로 줄었다.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등 예산도 감소세를 보였다.

일제 침탈사 등을 연구하는 ‘일본 역사왜곡 대응연구’ 예산은 2023년 20억2800만원, 2024년 13억3500만원, 2025년 12억2800만원 예산이 편성됐다. 영토 해양 연구를 지원하는 ‘독도 주권 수호 및 해양연구’ 예산도 2023년 5억1700만원, 2024년 4억5800만원, 2025년 2억7500만원으로 감소했다.

일본 내 한국인 유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도 2023년 420명(46억4400만원), 2024년 327명(37억8300만원), 2025년 321명(35억2100만원)로 규모가 줄어들었다.

정 의원은 “일본 침략 역사를 홍보하고, 독도 지키는 예산은 포기하는 건가. 2023년 수준으로 예산을 회복시키는 게 옳다”며 “방한 일본학생을 위한 예산과 사업량은 늘리면서 우리 학생들 지원 예산은 삭감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