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대개혁 추진-상속세 개편 의지 강조…“새마을 정신 절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1.5/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저와 정부는 저항에 맞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개혁을 완수해 내겠다”며 4대 개혁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게 돼 있다. 역대 정부들이 개혁에 실패하고 포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앞에는 또 다른 개혁 과제들이 놓여 있는데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낸 새마을운동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이러한 새마을 정신을 우리가 다시 일으켜서 우리 앞에 놓인 위기를 대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 브리핑’을 열고 임기 반환점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 홍보에 나섰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정부는 그동안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왔다”고 자평했다.

대통령실은 최고세율 인하 및 자녀 공제 확대 등 상속세 개편 방침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11조원 이상 원전 일감을 공급하겠다”며 “SMR(소형모듈원자로)을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허가 기한도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기준 금리 인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선진국은 금리를 인하하는 추세”라며 기준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것이 체감 경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