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정부 2년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국익 극대화” 자평

“일시적 선언이나 타협 이끌어내는 대북 안보 정책서 벗어나”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응 방안에 대한 브리핑 하고 있다. 2024.10.22 뉴스1

대통령실은 6일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성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따라 우리 국익을 극대화했다고 평가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따라서 우리의 안보, 경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해 왔다”며 “북한 핵 문제가 한반도, 역내 평화를 위협함과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 글로벌 안보 전체를 위협하는 공통의 과제라는 시각에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남북 정권 간에 일시적 선언이나 타협을 이끌어 내려는 대북 안보, 대북 정책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다”며 “글로벌 경제 강국, 책임 있는 기여, 소프트 파워 강화로 우리 대외 정책과 대북 정책의 국제적 지지 견인에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중추국가는 어디까지나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며, 그런 수단으로 자유의 연대가 여러차례 강조됐다”며 “중국이나 중앙아시아, 중동 국가는 다소 이념 체제와 국내 제도가 우리와 차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 존중하면서 국제 규범 기반이라는 질서 하에서 서로 호혜 정신에 따라 필요한 협력 적극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국제 연대를 통해 동맹국, 우방국과 연대를 통해 확고한 안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런 연대의 성과는 한국형 3축 체제 강화, 북한에 대한 정찰 감시 능력 배양, 복합·다층적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 등으로 나타났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아울러 워싱턴 선언을 통한 NCG(핵협의그룹) 창설 등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무력화했고, 한미 전략사령부를 연계해 북한 핵 미사일 도발을 무력화하는 한편, 한미간 재래식 능력을 통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차장은 세일즈 외교에 대해서는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113개 나라를 대상으로 211 차례 정상회담을 가지며 전 방위 경제 세일즈 외교 펼쳤다”고 자평했다.

세일즈 외교 성과로는 △사우디아리비아·아랍에미리트(UAE) ·카다르에서 112조원 투자 유치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150만 달러 이상 방산수출 실적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 △체코 원전 수출 교두보 확보 등을 꼽았다.

김 차장은 이밖에도 8·15 통일 독트린 비전과 추진 이행 및 북한 인권 문제를 잘 환기시키고 개선 노력 위한 국제 협력 촉진하고 관련 개인과 기관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