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국회가 특검 임명하고 수사팀 꾸리는 나라 없어…헌법 반하는 발상”

“2년 넘도록 조사했으나 기소 못 해”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07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야당이 주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을 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하고, 또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된다”며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특검을) 하라고 해서 법무부 장관이 특별검사를 지명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2년 넘도록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김건희를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다”며 “그런데 기소를 못했지 않느냐”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은) 사법작용이 아니라 정치선동”이라며 “이런 걸 가지고 특검을 한다는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권 유린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 신분이 변호사라면 아내를 디펜드(방어)해 줘야 한다. 그러나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이라면 그건 할 수 없다”며 “이건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