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韓 먼저 방위비 안 꺼내야”…국회에 조속한 비준 요구

외통위 전체회의 참석…“재협상 부추기고 주목케 하지 말아야”
韓 자체 핵무장 논의 필요성 제기엔 “확장억제 강화가 현실적”
“尹-트럼프 통화, 한미동맹 중시 상징”…주 단위 경제통상 점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하며 안경을 바꿔 쓰고 있다. 2024.11.07 서울=뉴시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일 국회에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의 조속한 비준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인상을 요구하면서 한미 관계에 긴장이 생길 수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국회가)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우리(한국)가 먼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안 꺼내는 것이 상책이다. 우리가 먼저 꺼내 (재협상을)부추기고 미국으로 하여금 주목(Attention)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4일 12차 SMA 및 이행약정에 서명했으며 현재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 한국은 국회 비준을 거쳐야 정식 발효된다. 미국에서 SMA는 행정 협정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11차 협정 종료 기한을 2년 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차기 협정 협상의 조기 착수에 합의했다. 한 달여 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약 5개월 간 총 8차례 협의 및 조율을 거쳐 지난달 2일 협정 본문 및 이행약정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

12차 SMA는 오는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올린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4년간 현행 국방비 증가율이 아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연동시키되 연간 인상율이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5년의 다년으로 체결해 안정성을 확보한데다 물가보다 높은 인상률을 보장하는 기존의 국방비 연동 원칙을 폐지하고 상한선까지 뒀다는 점에서 비교적 합리적인 협상 결과라는 평가를 받는다.

조 장관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 진전된 입장으로 트럼프 당선인과 협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에는 “가장 현실적이고 최적의 대안은 확장억제를 계속 강화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 “신행정부와의 정책 조율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장관은 또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간 전화 통화한 점을 들며 트럼프 역시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고 신(新)행정부와도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오늘 아침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했다. 선두그룹 외국 정상들과 한 통화에 포함된 것은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상징적인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동맹의 기초 위에서 면담과 후속 협의들을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특히) 경제·통상 부문에서의 불확실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 걱정하지 않도록 저와 경제(부처)장관들이 주간 단위로 모여 면밀히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신행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두어 달 동안 우리 주도로 안보·경제 문제를 다듬고 관련 메시지를 필요한 인맥과 채널을 통해 (당선인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미국 대선 영향 및 대응방향’과 ‘한미 주요 통상 현안 및 대응계획’ 등 두 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