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14일 본회의 표결

野, 9일 시민단체와 연대 ‘특검법 수용 촉구‘ 장외집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하고 있다. 2024.11.08.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이 2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폐기되자 지난달 17일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재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회부를 신청했다. 하지만 안조위가 종료된 뒤 진행된 표결에서 수적 열세로 이를 막지 못했다.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은 기존 8개에서 14개로 수사 대상이 늘어났다. 추가된 6개 수사 대상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를 통한 20대 대선·경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개입 의혹 △해당 의혹들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특검 수사를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불법 방해한 의혹 등이다.

이외에도 국가 기밀 유출 및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 수행 지시 등 국정농단 의혹도 포함됐다. 앞서 공개된 녹취에서 명 씨는 2022년 11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걸어 창원국가산단 홍보 시안을 제작하라고 지시했다. 4개월 뒤인 지난해 3월 윤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창원은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됐다. 당시 창원은 김 전 의원의 지역구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 “대통령 부인의 조언을 국정농단화하는 것은 우리 정치문화에 맞지 않는다”며 “제 처를 그야말로 악마화시켰다”고 말했다.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사법 작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라며 “특검을 한다는 자체가 내 아내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권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달 김 여사 특검법 처리에 당력을 총집중하면서 윤석열 정권을 향한 공세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11월에는 ‘김 여사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일에 이어 9일에도 시민단체와 연대해 ‘김 여사 특검법’ 수용 촉구를 위한 장외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