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정책과 한반도’ 간담회 참석
“세계 어디나 먹고사는 문제” ‘먹사니즘’과 결부 시켜
“한일관계 매우 불안정…통미봉남 현실화 예측 들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은 10일 “지금까지의 진영·가치 중심의 편향 외교를 벗어나 철저하게 우리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으로 (외교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정책과 한반도 간담회’에서 “미국의 대선이 끝났고 우리 앞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미 대선에 대한 의견들은 아주 다양하지만 제 입장에서 평가해본다면 결국 미국 중심주의, 자국민 우선, 경제·민생 우선 등의 정책이 결국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를 이끌었다고 본다”며 “정세가 워낙 불안정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세계 어느 곳으로 가나 사람들의 관심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돼 있다”고 했다.
그는 “아마 트럼프 당선인의 대외 정책도 국제 질서, 가치, 이념보단 결국 미국의 국익, 자국민들의 일자리, 미국 산업의 부흥 등의 측면에 집중될 것 같다”며 “우리 외교 역시 우리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가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 외교의 대전환도 꼭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국민 중심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 승리를 자신의 메시지인 ‘먹사니즘’(먹고 사는 민생 문제 해결)과도 연결 지었다.
그는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 등은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거나 국민의 소득 수준을 올려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해야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것은 전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세계 경제 기구들이 오래전부터 양극화·불평등을 완화하는 ‘포용성장’이라는 방향을 제시해왔는데 그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이 계속 먹사니즘을 얘기하는 대한민국의 상황과도 맞닿아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진 내·외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일부 국가에 치우친 가치 외교보다 실리외교를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일 관계에 대해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매우 불안정하다. 정부 차원의 협의나 협상은 잘 진척된 것 처럼 보이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국민 다수 의사에 반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한일) 과거 문제에 대해서도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화와 협상이 중요한데 지금 이 정부가 강경한 대치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며 “국내 정치에서의 곤혹스러움을 피하기 위해 외교 안보의 희생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소위 통미봉남(북한이 미국과 담판 짓고 한국과 대화 단절)이라는 게 현실화될 것이란 예측이 든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외교·안보 정책에서 동맹국 방위비 부담금 증액 등을 강조해온 것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인적 감각을 가진 현실주의자’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활용할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예를 들면 방위비 수준 안에서 분담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면 합리적으로 볼 때 우리의 미국 무기 수입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앞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트럼프 당선인과의 ‘케미(화학적 결합)가 잘 맞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이라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케미는 제가 보기에 잘 안 맞을 것 같다. 제가 보기엔 (둘이) 좀 다르다”라며 “현실주의자와의 협상은 매우 어렵고 또 매우 치밀해야 되고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어떨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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