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표 쫓아내 선거연합 해체 실수… 의대 증원 고집-한동훈과 갈등 노출 문제”

[尹정부 임기반환점]
전문가들이 꼽은 尹 전반기 ‘결정적 패착’
“탈원전 폐기-한일 관계는 성과”

2022년 8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으로 자동 해임된 이준석 당시 당 대표가 국회 기자회견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이준석 전 대표를 내쫓고 선거연합을 해체한 것, 김기현 대표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힘 대표 선거를 당원 100%로 치르고 당을 장악하려고 한 게 결정적인 패착이었다.”(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민생과 직결되는 의료 사태를 놓고 기자회견에서 반전 계기를 마련해야 했는데 내년 의대 증원을 그대로 고집하겠다고 나올 줄 몰랐다.”(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명예교수)

원로 및 전문가들은 이처럼 2022년 대선 후 이뤄진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축출 과정과 의대 증원에서 촉발된 의정 갈등,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 노출 등을 윤석열 정부 전반기의 ‘패착 장면’으로 많이 꼽았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갈등을 자꾸 증폭했다”며 ‘바이든 날리면’ 사태와 이 전 대표를 내보내는 과정 등을 예로 들었다. 이각범 KAIST 명예교수도 “4월 총선에서 ‘내가 출세시켜 준 후배’ 한 대표에게 개인적 배신감으로 처신할 게 아니라 중요한 고비마다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인사 조치할 사람은 인사 조치하면서도 당 지도부가 선거를 지휘할 수 있게 해줬어야 한다”며 “사감(私感)을 버리고 큰 틀에서 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잦은 거부권 행사”를 문제로 짚었다. 이 전 처장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의 내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사해선 안 된다”며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통과시켰기 때문에 싫다 해도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든 것도 국민의 뜻이고 명령이란 걸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종일 동국대 석좌교수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는 상식적으로 될 수 없었다”며 “2025년 일본 오사카에서 엑스포가 열리는데 오사카 지척거리인 부산에서 또 하겠다고 하는 건 안 되는 게 뻔한데도 시간, 비용, 외교적인 자산을 함부로 낭비했고 이후에 책임 규명도 흐지부지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전문가들은 2024년도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부실 인수위원회와 무속 논란, 인사 문제 등을 꼽았다.

대신 원로 및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전반기 성과로 탈원전 방침과 한일 관계 정상화를 들었다. 윤 명예교수는 “친일 친미라고 민주당에서 비판하지만 세계 정세에 비춰 보면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한 건 중요한 패러다임 변화”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