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金여사 특검법, 도이치-명태균게이트 집중…제3자 추천”

수사대상 기존 14개서 축소…수정안 14일 제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1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수사 범위를 기존 14개에서 일부 축소하고 국민의힘 내 친한(친한동훈)에서 거론된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달 24일 재표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의 이탈표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4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김 여사를 둘러싼 온갖 비리와 국정농단 개입 의혹이 (기존 특검법에) 있었지만, 수정안에는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고 밝혔다. 수정된 수사 범위는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 게이트,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선거개입 의혹 등이다.

한 대변인은 이어 “제3자 추천을 수용할 것”이라고도 했다. 현재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추천하게 돼 있는 특검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수정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 내 이른바 ‘독소조항’을 제거해 여당을 압박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이 2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폐기되자 지난달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14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사법 작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다만 지난달 두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최소 4표의 여당 이탈표가 발생한 만큼 특검법 통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1일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수정하기로 한 데 대해 “특별히 더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 대표는 지난달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여론이 악화하면 앞으로 특검법을 더 막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하는 등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의혹 규명에 협조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하는 발언을 이어오고 있다. 이는 김 여사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당정 모두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