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 최악의 입법농단…반드시 막을 것”

“인권 유린법이자 삼권분립 파괴법 실토…놀아날 이유 없다”
“이재명 1심 앞두고 판사에 채찍·당근…법리·양심 판결 기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서범수 사무총장,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12/뉴스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삼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한 데 대해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인 인권 유린법이자 삼권분립 파괴법이라는 것을 실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임위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법률안을 다시 뜯어고쳐 통과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졸속입법이자 입법농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간 협상도 없이 마음대로 수정해서 본회의에 직접 제출하겠다는 것도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입법독재 발상”이라며 “법률을 만드는 일을 정략적 흥정 대상처럼 취급하고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정치행태”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부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어지간히 다급한 모양인지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양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입법농단에 국민의힘이 놀아날 이유가 없다”면서 “꼼수악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나쁜 특검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논란을 비롯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축소하고 제삼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무죄를 촉구하는 다양한 여론전이 펼쳐지면서 동시에 내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을 246억 원가량 증액한 것과 관련해선 “대한민국 사법부를 우롱하며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한 손에는 채찍, 다른 한 손에는 당근을 들고 판사를 자기편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속셈”이라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행태”라고 했다.

또한 이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시내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참가자 일부가 연행된 데 대해 ‘1980년대 폭력경찰, 백골단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황당무계한 주장”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의 공권력 인식 수준이 40년 전인 1980년대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제까지 백미러만 보면서 운전할 것이냐”며 “대한민국 판사들이 결코 민주당의 얄팍한 회유와 협박에 흔들리지 않고 법리와 양심에 근거해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