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금투세’ 되나…민주당 ‘배당소득 분리과세’ 두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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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11.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한 자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요구하는 재계 요청에 “배당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지자 당내에서 이를 둘러싸고 엇갈린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가 ‘제 2의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으로 번질 우려에 당 지도부는 12일 “필요성엔 공감되지만 지금으로선 추진할 수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주장하는 쪽은 “과한 누진세로 배당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니 배당소득엔 단일 과세를 부과해 세 부담을 줄이자”는 입장이다. 여권도 같은 이유로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현재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15.4%의 세율이 부과되고 2000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해 누진세율 6.6~49.5%가 적용된다.

민주당 내에선 금투세 폐지와 함께 배당소득세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당 지도부 의원은 “금투세 폐지로 당초 준비 중이던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이 붕 떠버렸다”며 “세율이 49%가 넘는 건 과도하다”고 말했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도 “이 대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시기상조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부자 감세’”라며 “금투세 폐지에 이어 배당소득세마저 줄이면 세수 결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는 배당소득세를 내는 분들이 상위 (소득) 1%”라며 “배당이 확대돼 더 많은 사람들이 배당소득세를 내게 되면 분리과세 한다는 입장”이라며 일단 분리과세 추진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