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삭감됐던 원전 예산 정부안대로 통과…민주당도 동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1500억 등 2138억 8900만원
민주 ‘탈원전 기조’ 변화 감지…야권 내 반발 예상

한국수력원자력이 가동 정지 7년 만에 국내 최초로 고리1호기의 제염 작업에 착수하며 원전 해체 작업이 시작된 지난 5월 7일 오후 부산 기장군 해안가에서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4.5.7/뉴스1

정부가 제출한 원전 관련 예산이 12일 원안대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이번엔 원전 관련 예산에 동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138억 8900만 원 규모의 원전 관련 예산이 포함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1500억 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329억 2000만 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112억 800만 원), 원전 탄력운전 기술개발(35억 원) 등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정부가 편성한 금액보다 1억 원 늘어난 55억 800만 원이 편성됐다.

전날 진행된 예산심사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감액 의견을 냈으나 논의 과정에서 여야는 정부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11월 산자위의 2024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은 원자력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 1112억 원 등 원전 관련 예산 1900억 원을 야당 단독으로 삭감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의 탈원전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먹사니즘’, ‘실용주의’를 내세워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나선 가운데 탈원전 추진의 속도를 조절한다는 것이다.

야권 내 반대 목소리도 존재해 향후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발생할 수 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SMR 제작지원센터 예산은 여러 위원들이 감액 의견을 냈지만 오히려 증액돼 황당하다”며 “아무리 친원전 정부라도 독단적 에너지 정책으로 퇴행을 자초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