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삭감, 수사 말라는 거냐” “특검법 통과 시켜라”…예결위 여야 공방

여 “검찰 특활비 삭감, 이재명 수사 외압”
야 “윤 정권 퇴진 집회서 경찰 과잉 진압”

박정 국회 예결특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13. 뉴시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3일 야당 주도 수사기관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 전액 삭감과 경찰의 야당 장외 집회 진압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며 비판을 쏟아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이 있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정부 예산안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지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검찰 예산 특활비 80억9000만원, 특경비 506억91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며 “수사를 어떻게 하나”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이 법사위에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성남지청 등 4개 지청의 특경비 사용 내용을 집중 질의한 점을 거론하며 ‘야당의 검찰 특활비·특경비 예산 전액 삭감이 이 대표 수사와 관련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 수사가 많이 진행된 지청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야당이) 검사 탄핵을 연속으로 요구하고 있는 연장선상에서 보면 그런 의심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야당이 사법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측면에서 법무부 검찰 특활비와 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감사원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며 “야당 대표를 수사하고 탄압한다고 이렇게 보복하는 게 정상적인 예산 심의인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승환 의원도 “특활비가 정부 기관장이 마음대로 쓰는 돈이 아니다. 과거보다 훨씬 투명성이 높아지고 통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 특활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건 정부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당의) 4개 지청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는 (이 대표) 수사에 외압을 가하겠다는 정치적 목적이 너무나 강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재차 촉구하며 의대 증원 등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지난 주말 야당 주도 정부 규탄 장외집회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놓고 “국민이 원하던 국정농단의 진실이나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자세는 찾을 수 없었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진실을 밝히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김건희 특검법 통과”라고 말했다.

같은 당 신영대 의원은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을 쌓기 위해 골프 연습을 하셨다고 해명했는데, 4시간씩 굳이 필드에 나가 시간을 허비해서 되겠나”라며 “골프를 하고 싶으면 연습장 가서 하고 그 시간에 공부하시라고 전해라”라고 했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퇴진 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과잉 진압에 나섰다는 지적이 있고, 다수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경찰 통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국민의 분노가 광장으로 모이는 것을 사전 봉쇄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다”고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조지호 경찰청장은 “당시 불법집회로 변질돼 해산 명령을 했는데도 집회를 이어가 일반 시민의 불편을 도외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주말 도심 한가운데서 통행이 마비되고 그에 따라 여러 사람이 부상을 입은 것에는 책임자로서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정부 의대 증원을 놓고 “완벽하게 준비 안 한 상태에서 총선 여론용으로 발표한 것 아닌가.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정책 추진으로 의료계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며 “현재 지방 의료의 보루인 국립대 병원은 의료 수입 감소로 재정이 악화해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날 예산 심사는 감사원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법무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