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로 뭉친 민주당…15일 의원 전체에 법원 앞 소집령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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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틀 뒤 열리는 재판에서 법원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2024.11.13.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 희생양이다.”(민주당 전현희 사법정의특별위원장)

민주당이 이 대표의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13일 ‘무죄 여론전’을 이어갔다. 검사독재대책위원회와 사법정의특위 등 당내 이 대표 사법리스크 대응 관련 위원회들은 이날 잇따라 공개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소속 의원 전체에게 15일 법원 앞 소집령을 내릴 방침인 가운데 원외 친명(친이재명) 조직도 당일 오전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법원 인근에서 시위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대입 논술고사 날은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중단하라”며 “정치가 민생은 못 챙겨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 野 “이재명 무죄” 재판부 압박 총력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독위의 공개회의에선 “사법부가 이 정권의 사법 살인에 동조한다면 15일 재판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양부남 의원)이라는 압박부터, “검찰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나온다(이성윤 의원)” 등 검찰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이 대표처럼 생각이나 의견을 말한 경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상이 아니다(김남희 의원)” 등 이 대표가 무죄라는 주장도 잇따랐다.

이달 5일 출범한 사법정의특별위원회도 이날 원외 지역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 무죄를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원외 지역위원장들께서 이 대표가 무죄라는 근거를 잘 숙지해서 당원들에게 전파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 당일인 15일 당 지도부를 비롯한 당 주요 인사들이 서울중앙지법 앞 집회에 참석하고, 선고가 나온 이후엔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독위 관계자는 “이 대표 재판 한 시간 전인 오후 1시 검독위원들이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이 대표 응원 및 검찰 규탄 발언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의원은 “15일 이대표 재판 직전 법원 앞에 모일 것을 당 의원들 전체에 공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원외 친명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선고 당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서문 우측에서 2개 차로를 점거하는 집회를 신고하는 등 시위 총동원령을 내렸다. 이들은 이날 시민 103만 명이 참여한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서도 서울중앙지법에 전달했다.

이 대표는 당 안팎의 총공세 예고와 관련해 공식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해 자신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는 “법원에 혼자 갈 것”이라며 의원들의 동행을 자제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난해는 당내 반명(반이재명) 세력의 ‘사법리스크 공세’ 때문에 재판에 당력을 동원하는 게 부담스러웠다”며 “당내 친명 기반이 확고한 지금 상황에선 굳이 여론전을 자제시킬 필요가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당내 기구만 검독위, 사법정의특위, 김건희심판본부 등 3개에 달하는 등 당의 자원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에 과도하게 동원되고 있다”는 불만도 일각에서 감지된다.

● 與 “방탄 집회는 최악의 민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집회 총공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기어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려거든 수험생들의 대입 논술시험이 끝난 뒤 하라”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입 시험 날에 출근 시간도 수험생들을 위해 뒤로 미뤄 주면서 배려하는 것은 동료 시민의 동료 의식”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김연주 대변인은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선고일 법원 앞에서 집회를 예고한 데에 대해 “이재명 방탄 집회”라며 “스스로 떳떳하다면 장외투쟁으로 여론몰이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관련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쉽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알권리 묵살에 유감을 표한다. 판결문을 통해 이 대표의 죄상이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대처”라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