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찰 ‘권력의 몽둥이’ 행태 고치겠다” 예산 삭감 압박

與 “예산 무기로 경찰 길들이기”
野, 정부 예비비 절반 2.4조원 감액
서울~양평 고속도 예산은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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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3.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더니 권력의 몽둥이가 돼 민중을 향해 (권력을) 휘두르는 행태를 반드시 뜯어고치겠다”며 경찰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이 지난 주말 주최한 서울 도심 집회 당시 경찰이 시위 참가자를 강경 진압했다는 논란을 문제 삼으며 압박에 나선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예산을 무기로 경찰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무감각하고, 정권을 옹호하기 위해 정당한 주권 행사를 무력으로 억압하는 행태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경찰에 매우 우호적 태도로 정책적 지원을 해왔지만 지금은 권력을 호위하느라 해서는 안 될 일을 너무 많이 벌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부터 경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와 경비국 예산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민주당이 경찰의 엄정한 법 집행을 저지하고 기를 꺾으려는 의도”라며 “주말 집회가 성공적으로 끝나지 못한 데 대한 분풀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4조8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비비를 2조4000억 원 감액해 통과시켰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예산 62억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서울 용산공원 사업비 416억6000만 원도 229억800만 원 감액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