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송언석 기재위원장 징계안 제출…“1분20초 만에 날치기 처리”

“회의 시작 3분 전에 통보…예산안 심의 봉쇄 의도”

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7.10. [서울=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14일 제출했다. 회의 일정을 통보한 뒤 안건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다.

야당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임광현·정일영 기재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 ‘송언석 기재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전날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절반 규모로 삭감하는 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제외한 법률안만 상정해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들은 송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나 소속 위원들에 대한 사전 통지없이 전체회의 개회 3분 전에 일방적으로 소집을 통보한 후 전체회의를 개최해 불과 1분20여초 만에 안건을 처리한 후 산회했다”고 했다. 전날 오후 5시10분에 기재위 전체회의가 열린다는 알림을 3분 전인 오후 5시7분에 받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송언석 위원장이) 이미 간사 간 협의한 의사일정과 대체토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국민의힘의 독단적 안건 처리로 인해 국민경제, 나라살림에 기여해야 할 기재위 예산안 논의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정태호 의원은 앞서 징계안 제출과는 별도로 송 위원장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 기재위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까지 파행을 빚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이 의도하는 바는 분명하다. 기재위를 당분간 파행시킴으로서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심의를 봉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내일 아침 오전 10시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