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전공의 지원 예산 931억 감액…국힘 “야당이 삭감”

복지위, 복지부 등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 계획안 처리
“의정 갈등 장기화…전공의 복귀하면 필요 예산 노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9.26. 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14일 보건복지부 등 소관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처리했다. 전공의 지원 예산은 931억 원이 삭감됐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앞서 복지위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복지부 소관에 대해서는 1133억 7700만 원을 감액하고 3조 1706억 2500만 원을 증액해 총 3조 572억 4800만 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해서는 2400만 원을 감액하고 699억 5900만 원을 증액해 총 699억 3500만 원을 순증했다. 질병관리청 소관은 36억 4600만 원 감액, 3656억 600만 원을 증액해 총 3619억 6000만 원을 순증했다.

이수진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사업’은 전공의 복귀 상황이 불투명한 점과 수련 개시 시기가 3월인 점을 고려해 ‘전공의 등 육성 지원 내역 사업’과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내역 사업’에서 총 931억 1200만 원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심사 결과서에 따르면 수정 이유로는 △의정갈등 장기화로 전체 전공의 복귀 여부 불투명 △통상적 수련개시시기가 3월이기에 지도전문의 수당 지급 개월 수를 축소 △전공의 복귀율을 80%로 가정해 756억 7200만원 감액했다.

또 현재 미복귀 전공의 중 내년 3월 복귀율을 80%로 가정해 복귀 추정 전공의에 대한 2개월분 수당 및 미복귀 추정 전공의에 대한 12개월분 수당에 해당하는 174억 4000만 원을 감액하기도 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과감한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도 전문의 수당과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 수당 일부가 야당의 요구로 삭감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려하는 것은 이번 삭감이 자칫 전공의분들께 잘못된 신호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전공의 복귀 등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전공의 복귀로 인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이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김건희 예산’으로 규정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예산’도 74억 7500만 원을 감액한 433억 55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삭감 이유로는 최근 이용률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과다 편성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 자살 예방 등을 위해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다. 올해 7월 시작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