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 이재명 무죄촉구 집회? 사법부를 자판기로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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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지도부 일부가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검찰 수사를 규탄하고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놓고 ‘이재명 무죄촉구 시민대회’란다. 촉구의 대상은 판사이고 주문 내용은 무죄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아무리, 뻔뻔하면 스타일이 되고 쭈뼛거리면 먹잇감이 된다고들 하지만, 이건 뻔뻔함의 수준을 넘은 것이다.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 대표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