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부터 징역형…李, 대선주자 입지-당 ‘일극체제’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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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2024.11.15/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당내 ‘일극 체제’를 유지해온 유력 대선 주자 이 대표의 향후 정치적 운명에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 대표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10년 간 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여기에 친명(친이재명)계에서도 공직선거법 재판보다 더 어려운 재판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위증교사 관련 혐의 관련 1심 선고도 열흘 뒤인 25일 예고된 상태다.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친명계 지도부는 “공직선거법으로 징역형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라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은 당분간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등 대정부 투쟁 강도를 높이며 현실화된 사법리스크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 李, 긴급 최고위서 “흔들림 없이 당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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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11.15/뉴스1

이 대표는 이날 법원을 나와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판결 후 서울지방검찰청 인근에서 열린 지지자들의 집회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이 대표는 짧은 입장만 밝힌 뒤 곧장 법원을 떠났다.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에 민주당 의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 지도부 소속 의원은 “저녁 집회에 참석하려던 의원들도 다들 당과 국회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무죄나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예상했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친명계는 향후 항소심에서 무죄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당내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사법정의특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2심에서 판결을 뒤집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친명계 의원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때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만큼 2심에서 뒤집지 않으면 사실상 끝”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5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판결을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시도에 화답한 정치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당무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과 별개로 당초 예고했던 경제, 민생 행보를 통해 차기 대선을 겨냥한 중도 외연 확장 시도를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 ‘尹 퇴진’ 극한 대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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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15/뉴스1

이 대표는 16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5당과 함께 진행하는 서울 도심 장외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 퇴진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사법리스크를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집회에 앞서 이날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비상연석회의를 열 예정이다. 친명계 핵심 의원은 “지금까지 정국 상황이 ‘강대강 대결’이었다면 이제는 거의 극한 대결로 가야하지 않겠냐”고 했다.

당 내에선 계파에 관계없이 일단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중립 성향의 한 중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것도 낙선자에게 징역형을 내리는 것은 처음 봤다”며 “이재명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이런 판결엔 야권이 똘똘 뭉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지사도 “사법부의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 27명도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 죽이기에 전력을 다해도 이 대표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비명계와 김 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신(新) 3김’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