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1심 선고에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판결…유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2024.11.15/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당 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며 “검사는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어질 항소심에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이 대표와 함께 흔들림 없이 싸워나갈 것”이라며 “이 대표 또한 흔들림 없이 당무를 운영해 나갈 것이고 민주당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단결해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16일 예정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치판결에 대해 당연히 수용할 수 없고, 법률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정치적 대응뿐만 아니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승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건영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 27명도 “일반적 법 상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며 “기어코 ‘없는 죄’를 만들어냈다.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아무리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전력을 다해도 이 대표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 탄압에 기를 써도 민주당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 일동은 윤석열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의 선봉이 되겠다.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 미완의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와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