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3국협력 사무국 출범 합의… 尹 “북한 파병이 중요성 일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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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 리마에서 만나 41분간 정상회의를 열었다. 한미일 정상들은 이날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의 불법 군사협력을 규탄하면서 한미일 3국 협력 사무국 출범에 합의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연 지 1년 3개월 만에 열렸다.

3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위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무기와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 협력 심화는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고려할 때 특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북핵 문제에 대해선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과 회피,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공동선언문에는 △한미일 사무국 설립 발표 △한미·미일 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 강화 △AI 생태계 구축 가속화 협력 등 내용이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강조하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미측 의지를 재확인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의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3국 공동의 협의에 대한 공약을 강조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서 볼 수 있듯이 엄중한 역·내외 안보환경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한미일 협력은 3국 모두의 국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３국 협력의 경험이 빠른 속도로 축적되면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3국 협력은 이제 안보를 넘어 경제, AI(인공지능), 퀀텀과 같은 첨단기술, 또 미래세대의 교류를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제도적인 협력으로 발전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오늘 회의 결과로 출범하게 될 한미일 3국 협력 사무국은 3국 간의 더 큰 협력을 이끄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우리가 매우 중요한 정치적 변화에 대해 직면했다”며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을 야기하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저희들이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시바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며 “아마 이 중요한 3국 정상회의를 여는 것으로는 저로서는 마지막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 영속할 수 있는 이런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에 대해서 큰 성과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더라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구축한 한미일 3국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시바 총리도 “우리 3국이 굉장히 만만치 않은 안보 환경에 직면하고 있지만, 미일 안보, 그리고 한미 동맹, 그리고 우리 3국 간에 안보협력은 평화와 안정을 인태 지역에서 확보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며 “우리의 파트너십은 계속해서 더 친밀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가 열린 이후 3국 간 안보협력이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됐다”며 “계속해서 파트너십 강화하며 북한과 다른 여러 가지 도전에 함께 대처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회의 때 적어도 1년에 한 번 3국 정상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 회의 시기를 조율하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결정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10분 간 별도의 정상회담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