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이라더니…“89곳 중 26곳, 2040년까지 증가 예상”

국회 예산정책처,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평가 분석
2021년 89곳 지정했으나 일부 늘었거나 증가 예상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3주 연속 축소됐다. 전셋값 상승폭 역시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축소됐다. 지난 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상승해 지난주(0.01%) 대비 상승폭이 유지됐다. 수도권(0.05%→0.05%)은 상승폭 유지, 서울(0.08%→0.07%)은 상승폭이 지난주 대비 축소됐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04% 올라 지난주(0.05%)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09%→0.07%)과 서울(0.08%→0.06%)은 상승폭이 축소된 반면 지방(0.00%→0.01%)은 상승 전환됐다. 5대광역시(0.00%→0.01%)와 세종(0.10%→0.04%), 8개도(0.01%→0.01%) 모두 전주 대비 전셋값이 올랐다. 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2024.11.08. [서울=뉴시스]

정부가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재정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이 중 일부는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지역도 포함돼 있어 보다 면밀한 지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평가’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전국 229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처음 지정했으며, 해당 지역에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연평균 인구 증감율, 청년 순이동률, 고령화 비율 등 지표를 종합해 선정한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 일부는 지정 이전에 인구가 이미 증가했거나 향후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지역이 포함돼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다.

실제로 예정처와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양(+)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4곳,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증가율은 보인 지역은 5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중 26곳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예정처는 “이는 해당 지역들이 전국 평균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인구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역은 사실상 인구 소멸의 우려가 크지 않은 만큼 향후 인구변화 추이를 면밀히 관찰해 인구감소 위험이 실질적으로 큰 지역을 정확히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이를 위해 보다 다양한 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지표 중에는 앞서 언급한 지표 외에도 재정 자립도와 인구 밀도가 있다. 재정 자립도는 지자체가 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수입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이다.

예정처는 그러나 “재정 자립도가 지역의 경제적 규모를 어느 정도 반영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지자체의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적인 평가 기준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인구 밀도의 경우 인구 감소와의 명확한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예정처의 주장이다.

예컨대 부산 서구와 동구, 대구 서구와 남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임에도 낮은 재정 자립도를 보이고 있으며, 도시화가 진행된 곳이지만 여전히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 있다.

예정처는 “즉 인구 밀도가 높다고 해서 해당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낮다고 해서 반드시 인구 감소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라며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생산가능 인구 등 다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