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이재명 판결 불복…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폭주”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1월 17일 11시 13분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판단 겸허히 기다려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4. [서울=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4. [서울=뉴시스]
국민의힘은 17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이후 서울 도심에서 대정부 비판 장외집회를 연 데 대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폭주”라고 비판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하루 만에 ‘판결 불복’과 ‘강경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전날 집회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민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공공연히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허위 사실 공표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대의 민주주의의 본질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정의의 실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판결에 불복하고 거리로 나서는 모습은 국민적 분노를 키우고, 민주당의 정치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변인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 대해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은 거리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거짓 선동이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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