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판사 겁박, 양형 사유 쌓여가”…민주 “李 재판 무관한 정권규탄 집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 News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판결 다음 날인 16일 민주당이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3차 장외집회를 개최한 것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이 “사법부 겁박”이라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정권 규탄 집회를 판사 겁박이라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연주 대변인은 17일 “대입 논술고사를 보는 수험생들에게 온갖 민폐를 끼쳐가며 집회를 강행한 것은 오로지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방어해보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 거대 야당의 원내사령탑은 ‘정치 판결에 분노하고 규탄한다’고 외쳤다”며 “위증교사 재판에 압박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했다.

여당은 민주당을 향해 “판결에 불복하고 거리로 나서는 모습은 국민적 분노를 키우고, 민주당의 정치적 고립을 자초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같은 당 박상수 대변인은 “‘정적 제거에 부역한 정치판결’, ‘민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겠다는 선언”이라며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은 거리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거짓 선동’이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이에 민주당은 “세 살 아이도 이런 생떼는 안 쓴다”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판사 겁박’이란 지적에 “광화문 일대 장외집회는 이 대표의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예정돼 있던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집회”라며 “어떻게 이 장외집회가 판사 겁박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무논리성 정권 비호를 위해 왜곡할 심산이라면 다시는 국민 눈높이 맞추겠다는 말은 꺼내지도 말라. 국민이 역겨워한다”라고 직격했다.

다만 야당 내에서도 과도한 장외집회가 오히려 역효과를 부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재판을 앞두고 주말마다 장외집회를 열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가 사법부에 압박으로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재판부는 사실에 근거하고 법리적 판단에 기초해 재판을 진행하리라 생각한다. 외부의 압력이나 외부 분위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이) 있었다면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닌 발언을 하는 분들을 통제, 제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전날 오후 광화문 북측 광장 앞 도로에서 연 장외집회엔 경찰 추산 약 1만5000명이 참석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과 민주당 및 4개 야당 등 야권이 함께한 집회엔 경찰 추산 약 2만5000명이 참여했다. 같은 시간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경찰 추산 약 8000명)는 광화문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