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 기회 잡은 與, 25일 선고까지 ‘이재명 사법리스크’ 총공세

크게보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4 [서울=뉴시스]

국민의힘은 25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때까지 당 화력을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17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5일 흔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고 25일 역시 흔한 위증교사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직접 부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 압박과 탄핵, 임기 단축 공세 등을 막는데 급급했던 상황을 반전할 기회를 잡았다는 분위기다. ‘반(反)이재명’을 앞세워 강 대 강으로 맞서는 동시에 특별감찰관 추진 등 여권 쇄신도 이어갈 계획이다. 한 대표는 이날 “우리는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고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하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선고 뒤엔 또다시 쇄신의 화살이 여권으로 돌아올 수 있다. 지금이 쇄신 경쟁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韓 “李, 위증교사로 법정구속해도 체포동의안 불필요”

한 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이 대표 재판 담당 판사 겁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 당대표로서 끝까지 앞장 서 막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전날엔 “많은 국민도 이 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들 예상할 것”이라며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증교사 사건은 2023년 9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 요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별도로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도 했다.

한 대표는 또 “이미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대통령이 된다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 억지로 시간을 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임기 중 갖는 ‘불소추 특권’과 관련한 헌법 84조를 언급했다. 한 대표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 뒤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 직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입법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언급하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며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 대표다.

국민의힘은 25일까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태도다. 최근 한 대표 가족 명의의 당원게시판 글 논란 등으로 당내 친한(친한동훈) 대 친윤(친윤석열)계 간 갈등이 재점화하는 분위기였지만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계기로 단일대오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전날 여당 의원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방에선 “이 대표 주변 죽음에 대한 의문사 대책위원회를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당 지도부 관계자는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 당 지도부 “먼저 쇄신-변화해야”

당 지도부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 공세와 투트랙으로 이번 주부터 민생, 경제 행보에 주력하고 변화와 쇄신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분야별 고위 당정 개최도 검토 중이다. 한 대표는 동아일보에 “민생을 챙겨야 하는 게 여당의 임무”라며 “주가, 환율 등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만 집중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18일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 격차, 노동 격차, 민생 회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9일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예방해 노동 현안을 논의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의힘 대표가 한국노총을 예방하는 것은 처음이다. 21일에는 충북 청주에서 열리는 충북도당 당원교육 강연에도 나선다. 여당 관계자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한큼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민주당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며 “이 대표는 사법처리 됐는데, 왜 김건희 여사는 수사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